이형일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지켜야…불가피한 비거주는 보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비거주 주택에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정안으로 14억원, 12억원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설명했다.

그는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같이 본다"며 "거주용 주택이라고 하고,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직장 이동 등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3분기 민간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자동차 생산·판매와 전 분기 소비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관련 흐름을 자세히 점검했다며 10월 카드소비 등을 보면 소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 등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규제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는 미국 내 여러 의견과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산업과 녹색전환, 서비스산업 등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등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부진에는 AI 전환에 따른 전공과 기업의 기술 수요 간 차이, 경력직 우선 채용, 중동전쟁과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일자리를 양극화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금결제를 빨리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낮은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저임금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인건비 인상 시 차등 적용을 받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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