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공제' 같아져도…보유공제→거주기간 전환은 여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여당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후 여당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여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추가 수정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공제 만이 아니다. 세금을 계산한 뒤 실제 납부할 금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중요한 변수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준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한다.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각각 10%, 20%, 25%로 낮춘다. 다만 거주기간 공제와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같은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소유자끼리도 거주 이력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여당 요구대로 기본공제를 통일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 사이의 차이가 남는 셈이다.

다만 정부안은 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적용하는 공제율 상한 80%와 함께 내년에는 연간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의 공제액 한도를 적용한다.

여당은 내년 세금 부과에 앞서 세부담 변화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담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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