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 3주 넘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 시위…전국 확산 예고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라이더들의 1인 시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앞 첫 단체 시위를 시작으로 29일 국회 앞, 30일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1인 릴레이 시위 역시 서울 마포·공덕, 영등포·관악, 성북·성동,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에서 열렸다.

지난 3일에는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구래·장기동 등을 포함한 수도권 10곳에서 동시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라이더 약 400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음식점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한 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상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달 단가가 낮아지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라이더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수수료 상한 적용 범위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라이더들은 향후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에 참여한 한 라이더는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가 인천과 김포까지 온 것은 이 법이 서울 라이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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