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앞 의원총회…"'李 탈옥법'은 100% 위헌, 거부권 행사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특검법에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 법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의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며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며 "무도한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 뿐"이라고 했다.

그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마땅히 특검에 검사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라며 "공소 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훗날 수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독재 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이라며 "이 특검은 굳이 공소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 사설 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죄를 지은 이 대통령에 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자기 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쏘아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정을오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와 스카프를 두르고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이재뎡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국무회의 특검법 의결이 예상되는 오는 16일 전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우재준 의원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장외투쟁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이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의동·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 의원이 1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선다. 지역에서도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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