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작기소 특검법은 李 탈옥법…재판 재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며 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와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과 보완 수사권을 없앤 것도, 공소청장·중수청장·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며 "그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라고 했다.

이어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라며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이 법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대통령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와 스카프를 두르고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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