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이번 주 '이의제기' 투표지 정밀 감정 의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이번 주 중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일부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투표지 공개 검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상이 있는 투표지 700여장을 자체 분석하며 정밀 감정 대상을 추리고 있다.

감정 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소청 본청 법과학기획관실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투표지를 먼저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공소청에 보내는 방식과,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따라 처음부터 기관별로 나눠 의뢰하는 방식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이태한 특검을 비롯해 110여 명의 특검 인력과 경찰·국과수의 감식 장비가 투입됐다.

투표지 검증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과 여야 국회의원 등 100여명과 50명 이상의 언론인이 현장에 입회하기도 했다. 검증에는 총 13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검증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은 접힌 곳 없이 빳빳한 투표지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선거구에서는 투표 당일 집계 결과보다 실제 투표지 수가 적었던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체 상자 433개 가운데 이상 투표지 등이 담긴 상자 13개를 확보했다. 정밀 감정 대상에는 선거에 사용된 장비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의 제기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과 3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공추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해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4~5일에는 '투표록 위·변조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날부터 경찰 수사에 대비해 투표록 '사후 수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 진행 과정과 투표용지 관리, 교부, 투표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일선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는 등 투표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과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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