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책임 엄정히 물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된 점을 짚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음이 예고된 곳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 선고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죄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사법부가 거듭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무죄 취지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협박"이라고 했다.

그는 "친문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협조해주는 대신 친명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 삭제를 답례로 주는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 거래"라며 "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패륜적인 더불어 범죄 카르텔"이라고 했다.

또한 "공소청도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의 진짜 잘못은 이 반인륜적 국가폭력 행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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