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전남광주 시민·노동단체가 시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10개 단체는 6일 전남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난개발 치외법권법, 대기업 소원수리법 등 시민기본권을 훼손하는 민주당 발의 초광역메가특구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이 원하는 규제는 모두 풀어주고 그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가 떠안도록 강요하는 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인권도시 전남광주의 국회의원이 이 악법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이들에게 피흘리며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시민기본권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광역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초광역메가특구법 발의에 참여한 안도걸·임문영·정진욱 국회의원의 사과,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논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 면담,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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