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李대통령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 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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