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日측에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실언 아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월 일본 경제단체 수장 자격으로 방중한 전 일본 외무상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실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9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왕 부장과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일본 외무상의 회담 내용이 일본 정부에 공유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공유되면서 밝혀진 회담 내용에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중국 측의 불신과 악화된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회담에서 왕 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 발언을 무심코 한 실언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계속 가져왔던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왕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 측이 크게 반발했다.

일본 측은 존립위기사태에 대해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정부 견해를 "완전히 유지"한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며 사태 수습을 꾀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원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철회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와야 전 외무상은 왕 부장에 "일본의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역사관'이 담겨있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으며 "일본 지도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왕 부장은 "다카이치 총리 문제로 (중일) 민간 교류가 파괴되고 있다"며 그가 답변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왕 부장은 회담 막바지엔 "다카이치 총리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철회하거나 '정정'하면 된다"며 철회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관계 개선의 키로 떠오른 것은 중일 관계의 기초가 되는 '4개 정치문서'였다. 왕 부장은 이와야 전 외무상에게 중국 측이 이미 일본 정부에 공적인 자리에서 해당 문서를 낭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이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후 1년이 된다. 중국 측은 일본에 희토류를 비롯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방일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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