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 연리 최대 1만8000%…2심서도 징역 6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청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정영호 박신영)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B씨의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수사 발단이 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이미 전액 변제 후 종료돼 피고인과 무관하고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관련성이 없어 양형에 참작해선 안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반성하고, 하루하루 후회하며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게 해 피해자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재판부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살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5월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주고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해 8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돈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신고당한 피해자는 39명에 달한다.

B씨는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일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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