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분석
국가채무 2000년 111.2조→2025년 1305.2조…11.7배↑
어린이 인구는 2000년 991만명→526만명…46.9% 감소
"2000년 이후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22.1배로 늘어"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 떠넘겨선 안돼…상환이 우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 어린이 1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2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지출보다는 재정 건전성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1122만원에서 2025년 2억4820만원으로 25년새 약 22.1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0년 111조2000억원에서 2025년 1305조2000억 원으로 약 11.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는 991만명에서 526만명으로 46.9% 감소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1122만원이에서 2005년 2688만원, 2010년 4915만원, 2015년 8414만원, 2020년 1억3426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1억1394만원(8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2%(복리)에 달했다. 나랏빚이 5년 반마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증가 속도다.
납세자연뱅은 2000년 이후 전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0.7배 증가할 때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22.1%배 늘어난 것은 저출산이 국가채무의 미래세대 부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내년 820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장재정에 나섰지만,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지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주체와 그 부담을 짊어지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포퓰리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증가하는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재정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어린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 재정 정책에 대해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며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과도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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