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정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재명 독재동화국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건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이렇게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조정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왜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을 하나. 차라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라"고 항의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300억이나 들여서 300여명 수사팀을 만들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설 탐정소, 로펌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동조했다. 박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등이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설득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1건에 대해서만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추가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161석인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협조를 얻어 토론 종결 정족수를 확보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막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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