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3시 본회의…'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포함됐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 일정을 고려해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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