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모든 법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조작기소 특검법 등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개 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다 걸겠다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중재를 하셨는데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다시 오늘 중으로라도 여야 대표간 협상을 더 진행하라고 요청하셔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나온 상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저희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앞서 말한 6개 안건 외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징계 촉구 결의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특위와 관련해 우리와 전혀 협의 없이 (상임위에서)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조작기소 특검법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관한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일방 처리된 법안의 경우 우원식 전 의장 시절에는 최소한 바로 그다음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이것을 올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원식 의장 시절보다 더한 소위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도 했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측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강경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했고, 그 이후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번 더 마지막까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밤 상황과 내일 오전 상황을 보고, 5일 본회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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