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국민통합기본법 제정 추진…"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국민통합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통합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의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기본법은 국민통합의 법적 기반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국민통합의 기본 이념과 원칙, 추진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통합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국민통합지수(K-NCI)'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의무화, 국민통합의 날 지정 추진 등을 담았다.

통합위는 이날 제정안과 함께 청년 정치 의석수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의결했다.

또 ▲정치 갈등 완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청년 일자리·자산·젠더 문제 완화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 분과별 국민제안안과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계획(안) ▲2027년도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전지명 통합위 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거리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 문제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