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국힘 "날치기" 반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했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오후 5시40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와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 속개 이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런 걸 법안이라고 가져온 건가. 아부하려고 이런 법안 들고 와도 되는 건가"라며 "'이재명은 특권층이니 재판 봐준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수사관들 다 보복해야 한다'는 조문 2개면 다 정리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보면 '잘 만들어졌다' 새삼 느낄 것"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증거를 왜곡했다. 그걸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300명이 적은 인원인가. 역대 최대"라고 비판하자, 서 위원장은 "내란특검보다 (인원이) 적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12건이라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이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에서 수백번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있나"라며 설전을 벌였다.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았고,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후 안조위가 열리면서 법사위는 잠시 정회됐다.

안조위는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오후 7시20분부터 진행됐다. 안조위 구성 이후 1시간 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안건 심사를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조위 직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결국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대규모 숙청을 하겠다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 순서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재차 토론 종결을 요청했고 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위원장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무서워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퇴장했고, 곧 특검법은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윤석열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또다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낸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당과 정적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특별검사·특별검사보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도 최대 200일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속개 전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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