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김영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 건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장섭 청주시장. (사진=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직접 네 번째 국회 방문에 나서며 입법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청주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이광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면담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지난 9월 정태호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면담 등 네 번째 국회 방문이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 달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인구 100만명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7월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에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8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 100만명, 비수도권 50만명 이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비수도권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국가가 우선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원내대표에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50억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10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20건 총 446억4600만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서원구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5억원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 관련 입법 논의와 법무부 청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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