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고의존 구조, 불교부단체 한계 지적
세원보강 위한 세제개편 제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인 세입구조의 특징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세입구조의 한계와 불교부단체로서 재정적 어려움, 세제개편 건의안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취득세 고의존 구조다.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대비 3조829억원(28.2%)이나 감소한 규모다.
지방소비세 역시 국세 배분액에 의존해 자체 증대에 한계가 있고, 시·군세여서 도 본청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성장과 연동되는 세원은 없는 실정이다.
또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세수 급감 시 이를 완화할 이전재원이 부족하다.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산정방식 탓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고보조사업 매칭,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3대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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