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각별히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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