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道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산청군만 신청' 규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신청한 도내 의령, 함안, 하동, 거창, 합천 등 9개 군 중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산청군 1곳만 추천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유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군수들까지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면서 "그런데 경남도는 9개 군의 참여를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더니 정부 공모 마감 다음 날인 4일 고작 1개 군만 추천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선정된 전국 1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개 군, 전북도 4개 군, 경북도 2개 군이 선정됐고, 경남은 남해군 뿐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경남도는 오히려 신청 기회를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경북도는 7개 군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면서 실제 도비 지원은 1개 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이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선정하는 사업인데 경남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8개 군을 정부 추천에서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어떻게든 추진할 방도를 찾기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편한 말로 신청 기회부터 막아버린 박완수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포함한 경남의 지역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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