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도 2%대 물가…최고가격제 완충 효과, 비용 분담은 과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동전쟁과 고유가 여파에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이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을 낮게 유지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물가 관리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손실보전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달 대비 2.8% 상승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1%에서 9월 2.9%, 10월 2.8%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9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미국 3.7%, 독일 3.3%, 프랑스 3.4%보다 낮았다.

같은 달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한국이 7.7%인 반면 미국은 20.4%, 독일은 14.9%, 프랑스는 21.3%였다. 한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은 미국·프랑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최근 국제유가 부담은 여전하다. 10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0.4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65달러보다 69.8% 높았다.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유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850원대와 1840원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3월13일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3~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는 최고가격 동결로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 가격 반영이 제한되면서 물가 상승률 완화 효과가 0.8%p로 커졌다는 설명이다.

해외기관들도 한국이 에너지 가격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물가 전이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경으로 재고 활용과 가격 완충 조치를 들면서 한국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지난 6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에너지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했고, 물가 급등도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 지원 조치에 따른 추정 재정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0.7%로 제시했다. 최고가격제뿐 아니라 관련 에너지 지원 조치를 포괄한 추정치로, 실제 집행액과는 구분된다. OECD는 광범위한 가격 지원이 재정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선별 지원과 종료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올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4분기 손실 정산을 위한 1조4497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합계 5조6497억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액이나 확정된 손실보전액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원가에 적정 마진을 반영하는 방식을, 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시세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첫 정산 대상인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의 정산가격을 11월 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손실보전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산업부가 내년도 손실보전 예산으로 1조4490억원을 편성하면서 국제유가 전망 등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기에 따라 손실보전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에 종료 시점별 손실보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다. 예정처는 최대 소요액을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기보다, 변동성이 큰 추가 소요액은 목적예비비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 2.6%를 웃돈다.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 재정 소요와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의 가격 조정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2%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에너지 가격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연간 물가 전망치 2.6%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많아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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