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AI로 쉽게…지자체 5곳서 내년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6/11/04 16:00:00

최종수정 2026/11/04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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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eo Festa서 서비스 첫 선…시행 지자체·채널 점차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허가 여부를 인공지능(AI)로 사전 진단해보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리는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과기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했다.

법령을 몰라도 질문만 하면 그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이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서 진단해준다.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지자체 5곳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하반기부터 18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후 사전 진단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내년 말께 모바일 서비스로도 선보인다.

오는 6일까지 K-Geo Festa 행사 기간 홍보 부스에서는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고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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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AI로 쉽게…지자체 5곳서 내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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