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서 '미래대응기금' 공방…여 "과감한 투자 필요" 야 "미래 세대에 부담"(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서 기금 운용 방향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향후 반도체 경기 악화 시 재원 대책이 없다고 맞섰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가 채무 상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2년 있으면 재원 절벽이 예상된다는 예산정책처의 추산이 나온다. 이 기금이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재정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고 AI 수요가 줄어들 때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돼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과거에도 반도체 호황을 믿고 세수 추계를 했다가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서 결국 세수 펑크가 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이) 결국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 하나에만 기대서 이렇게 국고채를 찍어내면서 부채 상환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며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모든 게 대변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세수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는 다소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또 거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세수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금 여력을 미래 대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채무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다.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때를 잘 맞아서 잘 벌었다면 사업을 더 키울지, 빚을 갚을지 고민을 하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이 돈을 다 빚 갚는 데 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선의 길이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며 "그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2003년 청와대에 있을 때 외환보유고를 갖고 국고펀드를 만든 결과 지금 평균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투자가 더 절실하다고 느낀다"며 "미국이 내년에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인데 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AI 위기의 강을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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