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철회하라"…408개 단체 '100만 서명' 돌입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사·학부모·시민단체 400여개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다. 지난 8월 공식 출범해 현재 40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미래는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로 결정하라"고 했다.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교원·학교 노동자·대학 구성원 등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항의와 철회 요구를 담은 문자 메시지도 보낼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동의 규모와 강도를 높여 맞설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줄이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두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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