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하루 차이인데…양육지원금 최대 3960만원 격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출산지원금 등 아동보육 부문 주요 사업 개편을 앞두고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최대 4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격차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양육지원 사업으로 출생 시점에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에게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위 3개 사업과 기존 출산·입양세액공제를 통합 개편해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출산지원금은 비우대지역의 경우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셋째 이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부모급여는 내년 6월 출생아까지만 적용하고 폐지될 예정으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31억원 감액한 2조2695억원을 편성했다. 첫만남이용권도 내년 6월 출생아까지 지원을 실시하고 7월 출생아부터는 개편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기간 중 거주 지역이나 보육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제도 개편 전후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은 최소 1250만원부터 최대 3960만원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면서 0~1세에 시설보육을 받는 아동은 개편된 제도에 따라 0~12세 기간 총 8038만원을 받는데 개편 전 태어난 아동은 4078만원을 받아 396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격차가 가장 작은 비우대지역 첫째아의 경우에도 제도 개편을 적용 받은 아동은 4840만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은 3590만원을 받아 12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당장 내년에 태어나는 0세만 보면 비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아는 내년 6월생까지는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3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1670만원을 받는다. 반면 7월생부터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에 아동수당 600만원 등 1800만원을 받아 기존 대비 13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시행은 내년 7월부터 하되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개편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유사한 정책 대상자 간 장기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 조치 등을 통한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아동기본수당·부모급여·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국비 재정 소요는 2026년 5조6406억원에서 2030년 8조4754억원까지 연평균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도 대비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8355억원이다.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동·보육 부문 주요 사업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재원 조달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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