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재 갈등 격화…투스크, 대통령에 "신임 재판관 인정하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폴란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했다. 투스크 총리는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을 인정하라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2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갈등 해결은 간단하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하원이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들을 인정하고, 이들이 헌재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을 바꾸기보다 의회의 선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향해서는 "폴란드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강경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쟁점은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취임이다. 의회는 신임 재판관들을 뽑았지만, 대통령은 일부의 취임 선서를 받지 않았다. 투스크 정부는 적법하게 선출된 재판관들의 직무 수행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본 반면, 대통령은 이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전임 법과정의당(PiS) 집권기에 선출된 재판관들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2023년 재집권한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과 사법 개혁을 약속했지만, PiS와 가까운 대통령과 헌재 구성 문제로 충돌했다.

갈등은 지난달 30일 헌재 수장의 직무정지로 격화했다. 헌재 주변에 경찰과 보수 성향 시위대가 모였고, 대통령은 세네갈로 향하던 중 항공기를 돌려 귀국했다.

야권은 정부 측 조치를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집권 연합은 법치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다음 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회담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루이즈 보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헌재가 폴란드 헌법과 EU 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존중하며 기능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폴란드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신임 재판관 8명을 선출하는 것은 폴란드 하원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폴란드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은 이번 위기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양 측이 상대방의 책임을 부각하며 대립을 키워, 법치 문제와 정치적 해석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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