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둔 미군, 강도살인 이어 음주운전…대책 유명무실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 중인 미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출 금지 기간에 미군 병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NHK에 따르면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는 미 해병대 병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외출 금지 조치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미·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나올지 주시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새벽 오키나와의 한 국도에서 미 해병대 캠프 한센 소속 상병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병사는 범행을 시인했다. 현장에는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오키나와 주둔 중인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외출 금지 기간'에 벌어진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은 지난달 초 후텐마 기지 소속 미군 해병대 일병이 30대 여성을 강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자 자숙의 의미로 현지 모든 주둔군을 대상으로 30일간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기지 내 또는 자택에 머무르도록 한 이 조치는 오는 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근신 기간에 미군 병사의 음주 운전이 발각된 것이다.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범죄는 미·일 양국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주둔 병사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자 2024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강도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놓고 양국 고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이번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강 수습과 재발 방지에 철저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외출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지속하면서 일본 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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