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신장 규정 엄격해져…연예인 병역기피 논란 속 고혈압 기준도 강화
면제율 16%서 8%로 낮춰…매년 수천 명 징집 인원 추가 전망
![[이란(대만)=AP/뉴시스] 지난 8월 10일 대만 북동부 이란에서 병사들이 연례 훈련인 한광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6.11.03](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1489331_web.jpg?rnd=20260810130528)
[이란(대만)=AP/뉴시스] 지난 8월 10일 대만 북동부 이란에서 병사들이 연례 훈련인 한광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6.11.03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대만이 병역 기피 논란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원 부족 우려 등을 감안해 병역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면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매년 수천 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주부터 개정해 시행한 기준을 통해 남성의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할 때에만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하한을 없애고 상한 기준을 더 높였다.
이에 따라 키가 170㎝인 남성의 경우 면제 기준 체중이 기존에는 101.3㎏ 이상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30.2㎏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장 역시 기존에는 154㎝ 이하이거나 196㎝ 이상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되고 150㎝ 이상인 경우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게 됐다.
고혈압을 이유로 면제를 받는 것도 더 까다롭게 했다. 높은 혈압 진단만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을 앓고 있어야 하며 병원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에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한 경미한 폐 기능 저하가 동반돼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고혈압 기준을 높인 것은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초 유명 가수와 음악인 등 수십 명이 연루된 병역 기피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4명을 비롯해 수십 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군 복무 연력의 남성 인구가 줄어든 것 역시 면제 기준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징집 대상자 수는 2023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 8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군이 가용 인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병역 면제 기준 강화로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은 기존 16% 수준에서 8%로 줄어들 것으로 대만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같은 징병제 시행국인 한국은 5%, 싱가포르는 3%의 면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연간 약 9만 건의 병역 신체검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변경으로 매년 약 4500명의 남성이 현역에, 2700명이 대체복무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면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매년 수천 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주부터 개정해 시행한 기준을 통해 남성의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할 때에만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하한을 없애고 상한 기준을 더 높였다.
이에 따라 키가 170㎝인 남성의 경우 면제 기준 체중이 기존에는 101.3㎏ 이상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30.2㎏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장 역시 기존에는 154㎝ 이하이거나 196㎝ 이상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되고 150㎝ 이상인 경우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게 됐다.
고혈압을 이유로 면제를 받는 것도 더 까다롭게 했다. 높은 혈압 진단만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을 앓고 있어야 하며 병원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에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한 경미한 폐 기능 저하가 동반돼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고혈압 기준을 높인 것은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초 유명 가수와 음악인 등 수십 명이 연루된 병역 기피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4명을 비롯해 수십 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군 복무 연력의 남성 인구가 줄어든 것 역시 면제 기준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징집 대상자 수는 2023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 8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군이 가용 인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병역 면제 기준 강화로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은 기존 16% 수준에서 8%로 줄어들 것으로 대만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같은 징병제 시행국인 한국은 5%, 싱가포르는 3%의 면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연간 약 9만 건의 병역 신체검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변경으로 매년 약 4500명의 남성이 현역에, 2700명이 대체복무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