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 약자 혐오 선동 빌미 줄 수도"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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