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법체계 변경 국민 걱정 많아…사정 역할 엄정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사정기관 분들 오셨겠죠"라고 물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 그 다음에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지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사법 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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