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시설 숙련 간호인력↓…인력 배치 기준 개선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의료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재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KDI 포커스)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만을 규정하고 있다. 입소자 30명 이상의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간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은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비용을 줄일 유인을 갖게 된다. 실제로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 요양시설의 2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간호조무사 배치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 고용이 2.1% 감소하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늘면서 숙련 간호인력 비율이 4.25%포인트(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간호인력의 숙련도 하락은 의료서비스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숙련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7.7%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의료서비스 이용은 감소했다. 요로감염은 0.03%, 욕창은 0.1%씩 줄었다. 인플로엔자나 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감소했다.

KDI는 "분석 결과는 간호인력 숙련 구성의 악화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숙련 간호인력 확충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시설 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의료비 지출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용 효과성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