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비시민권자 투표' 주장 기각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에 2만 명 이상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불법으로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겪은 최근의 좌절이다. 법무부는 주 정부의 선거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 당국자들이 투표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유권자들을 중간선거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기 위해 법적 공세를 벌여 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미 법무부는 우편투표용지가 처리되면 다른 투표용지와 뒤섞여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 투표용지들을 분리해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판명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도록 판사가 명령해줄 것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이날 서명자 없이 발표한 간략한 명령에는 판결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없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은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다. 연방정부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시민이거나 현재 유효한 유권자 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여러 방면에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해 왔다.

법무부는 워싱턴주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약 400명을 발견했다고 통보했으나 워싱턴주 선거 당국자들이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댄 S. 설리번 상원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의 인증을 막으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명의 댄 J. 설리번 주니어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어 설리번 상원의원이 패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이 1일 기각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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