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동자도 상병수당 지원을" 부산서 확대 목소리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형 상병수당 도입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부산시와 센터는 지난달 3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형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 방안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등 노동자 33명이 참석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노동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부산시는 내년 정부 상병수당 본 사업 도입 이후 정부 지급액과 부산시 생활임금 간 차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산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 이상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원 연령 상한을 70세 또는 75세로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부산시가 추가 지원기간으로 계획한 13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부산형 상병수당이 지역의 고령화와 노동 현실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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