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교육투자 순위화 재검토해야"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공개 방식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이 교육예산을 단순 비교·순위화해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투자 산정기준 공개와 교육투자 규모 재산정을 요구했다. 자체 분석 결과 급식비,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비 등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투자 규모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대응사업 분담액 등 일부 예산만으로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군별 교육예산을 순위화하거나 지방정부를 서열화하는 방식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공개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체결한 '벽깨기 협력' 업무협약 취지에 맞춰 교육청과 시·군이 교육 현안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시·군별 교육 분야 재정투입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교육협력 확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향후 관련 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공문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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