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직 판사, 국회 입법을 '돼지' 비유… 사법 정치 경계해야"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 검찰·사법개혁을 비판하며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에 비유한 현직 판사의 글을 두고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성 판사가 국회의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비판했으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문제 삼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 판사가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들로 규정하고, 전국의 법관들에게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냐"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의 시민 참여와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성 판사의 글을 두고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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