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례대표 31석 감축 합의…인구 줄자 의원 수도 줄인다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일본 정치권이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현행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과 유권자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당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 31석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89석으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현행 선거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한 차례 개편으로 줄어드는 의석수로는 최대 규모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당초 45석 감축을 추진했으나 비례대표 축소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민당이 31석 감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3당은 의석 감축에 따른 중소정당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돈트식에서 중소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정 생라그식으로 바꾸고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후보 명부를 구성하는 통일 명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낙선 후보의 비례대표 '부활 당선' 기준도 유효투표 총수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높이기로 했다.

자민당은 인구 감소와 정치 비용 절감을 의석 감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일본 인구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약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반영해 감축 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공명당과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석 축소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렸다. FNN·산케이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6％가 감축에 찬성했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만명당 하원의원 수는 3.80명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3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들은 실무 협의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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