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한수원, 내년 7월까지 새 계약 추진(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 방식,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7월까지 시공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기존 컨소시엄도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별도로 체결한 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 등 다른 협력사업은 유지된다.

29일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시공비뿐 아니라 계약 방식, 업무 범위, 주계약 조건의 반영 여부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컸다.

시공사 측은 국제 건설계약에서 특정 계약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총액확정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으며, 해당 방식 역시 최초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공계약금액 및 단가 감액, 추가 공사 등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시공사 측은 체코가 아랍에미리트(UAE)보다 세금 부담이 크고 유럽 인력을 채용해야 해 간접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단가 인하와 추가 역무 요구를 수용하면 2조7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단가·간접비를 삭감해 계약금액인 7조7000억원을 맞출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방적 감액이 아닌 최초 입찰시 양사의 합의사항 및 외부 전문기관 검증 결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위험 요인으로 사업 일정 지연, 사업비 증가, 체코와의 관계 악화, 원전사업 신뢰도 저하,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꼽았다.
 
사업일정 지연과 관련해선 신속한 신규시공사 선정을 통해 일정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사 교체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설계·구매·시공(EPC)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체코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체코 정부·발주사와 시공계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신속한 협상 마무리와 후속 절차 추진을 통해 체코 측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의 신뢰도 저하에 대해선 "원전사업의 신뢰는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공기를 준수함으로써 확보된다"며 "시공사 교체 자체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기수행한 시공역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설계 및 인허가 등 필수 업무를 병행하고 주요 공정별 영향과 지연 요인을 점검해 촉진 방안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사 선정 절차와 기준, 계획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전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자격을 갖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에게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체코 원전사업의 다른 주요 협력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종합설계용역 계약은 한국전력기술과 지난해 12월에 체결했고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시기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연료와 원전 연료 공급 계약을, 한전KPS와 시운전·정비 용역 계약을 각각 내년 상반기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착수하는 것이 전체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시공협약 종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지금 시공계약이 난항을 겪고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두코바니 전체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며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체코 정부, 발주사와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최 본부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향후 협약 종료 절차를 착수해 공식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2027년 7월 이전에 신규 컨소시엄과의 계약 착수를 위해 입찰 안내서를 발급하고 내년 4월1일에는 입찰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대우건설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 아니냐'를 묻는 질문엔 "법적 소송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협의해온 여러가지 과정과 제안서, 합의서 등을 근거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국장은 '향후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원전 수출 효율화 방안을 5월에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말했고 현재 원전수출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취지는 한전, 한수원, 건설사, 한전기술, 한국핵연료, 한전KPS까지 하나로 모이는 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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