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식품업계 담합 논란" 과징금 후폭풍에 조사 확대까지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품기업들이 분할납부와 법적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라면·치킨업계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 설탕, 5월 밀가루, 7월 전분당 가격 담합에 대해 잇달아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최초 발표된 과징금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을 웃돈다.

설탕 담합으로 제재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는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설탕 담합 과징금은 총 4083억원이었으나 이후 공개된 의결서상 금액은 약 3959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은 과징금 1383억원에 대해 5회 분할납부를 승인받고 1회차 납부금 약 277억원을 납부했다.

CJ제일제당은 과징금 납부 의무 이행과 법적 대응을 별개로 두고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과징금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삼양사의 설탕 담합 과징금은 약 1302억원으로 현재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삼양사와 대한제분 등 일부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삼양사의 경우 밀가루 담합 과징금 약 948억원에 대한 납부 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전분당 담합에서는 과징금 분할납부와 자진신고 감면 등 업체별 대응이 나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 대해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이 가운데 2341억4100만원을 2028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했다. 첫 회차 납부기한은 이날이다.

대상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693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라 당초 부과된 전분당 담합 과징금 약 2103억원과 시정조치를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과 별도로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대상 관계자는 관련 대응과 관련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납부와 법적 대응 외에 기업들은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앞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는 담합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분·제당협회 탈퇴와 경쟁사 접촉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담합 가담 임직원 인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기존에 발표한 재발 방지책을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가와 환율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양사 역시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으며 올해 6월에는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내부감사·내부통제 전문인력을 영입했다.

또 경쟁사 모임에 참석할 때 사전 신청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담합에 관여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임원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취업규칙과 임원 계약도 개정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 경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재발 방지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제도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담합 사건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행위가 확인된 만큼 원가 변동을 실제 공급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 범위는 식품 원재료를 넘어 가공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4일 김치·두부·즉석밥 등 가공식품 분야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8일에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BBQ·bhc·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봤다.

특히 치킨업계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치킨용 육계 가격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 가격은 유지되면서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원육 매입가격과 시세에 차이가 있고 인건비·물류비·배달 수수료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존 담합 사건의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식품·외식업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업들이 마련한 재발 방지책이 실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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