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범죄 2만8000건 전수점검…203건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관계성범죄 대상 총 4만3712건 중 현재까지 2만8396건에 대해 점검해 203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26일) 월요일 기준 4만3712건 중 2만8396건, 65% 정도 전수조사 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203건, 유치 신청 284건, 전자장치 부착 203건으로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관계성범죄 관련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범죄 대응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내용이나 기존 조치 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관리가 법 개정 사안이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묻자 "가해자 제재와 격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장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입법이 진행되면 참여해서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그 외에도 스토킹 전자장치부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며 "인용률 낮은데 이 부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벌어진 이상동기 및 정실질환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을 총동원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범죄예방환경 개선이나 민간협업 방범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신고 사건을 분석해서 다발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국수본 차원의 대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치료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도 비동의 입원에 대해 국가 공공이송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대응하겠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했고 경찰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