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고위험→집중' 하향 배경엔…법무부 "15% 내외 관리" 지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의 전자감독 위험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배경엔 법무부의 보호관찰 위험군 비율 조정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의 전자감독 등급은 2022년 1월 '고위험'에서 '집중' 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최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등급 4단계(1대1, 고위험, 집중, 일반)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었는데 이 때 낮아진 것이다.

법무부는 그 즈음 전체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1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정범죄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스토킹 등이다.

최를 관리하던 인천서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고위험 등급 관리 대상자 비율은 전체 30%였는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관리하게 됐다.

법무부는 "당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 사정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중독상담,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등에 성실히 임하던 최를 집중 등급으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최의 등급은 이달 6일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고 나서도 변경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장, 출석, 행동관찰 등 지도감독을 강화했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사건 발생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차례 출석, 출장면담,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사건 당일에도 최의 출석 면담 및 점심식사 등을 통해 지도 및 감독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의 등급을 낮출 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은 최를 비롯한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을 관리해 왔다.

최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19세 여성 등 8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식당가에 있던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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