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 미측과 공감대…긴밀 협력"(종합)

[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X년도(목표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2028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전작권 전환 X연도를 확정하는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한다는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두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미간)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X년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합의가 불발된다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또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성 의원 지적에는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성 의원 주장에는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사시 역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다뤄졌다.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미8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저희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당장 지금 나온 문제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 부분도 역시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다"며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있다"며 "대화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사회담을 제시한 것 자체가 굴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군사적 대응과 남북대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성 단동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있어 북미 대화나 또는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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