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野 "권력 하수인" 與 "밀실 개입과 달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성소의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고가 관용차'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맞받았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은폐 의혹에 대해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대략 3억2000만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된 진술과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수사 의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서울시가 제출했다는 공익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증거가 다 빠진 채 청구가 이뤄졌다"며 "당연히 감사원은 이를 당일 각하 처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 뒤로 1년 넘게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의 국감 다음 날에야 비로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위증을 했고,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무 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도 방해하고, 수사 의뢰도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 한 것"이라며 "국감에 나와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증해도 되느냐.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한 서울시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보고를 받자마자 내부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를 검토한 끝에 내부감사로 하면 더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로 하자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지난 국감에서 국토위와 행안위 차원에서 한강버스와 관련된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라며 "그래서 국감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왜 수사 의뢰를 안 했냐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서울시는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관련됐거나 얼버무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고가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는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차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다시 확인을 해보니 내구연한을 바꿔치기 한 꼼수 교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과 경기도가 보고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 사흘 뒤에는 안타깝게도 부천의 공장 화재에서 김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불이 나고 사람이 쓰러지는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은 소방대원인데 그 빨대 소리를 듣고 또 다리가 아파도 공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의 강명구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죽 앉아서 받아쓰기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뭐라 생각하겠나. 대통령께서 무슨 지시하면 다 받아 적고 편파수사를 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넣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었다"며 "수사 개입은 회의록이 남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록이 없는 전화, 메신저 등 이런 밀실을 통해서 이뤄졌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은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인 정책 기조 등 큰 숲을 봐야지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탰다.

범여권 행안위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경찰과 검찰은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건을 덮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