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방 재정, 담뱃세 줄어 감당 안돼…근본적 개선할 때"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윤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인건비 등 소방 재정의 90%를 부담하는 데 대해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공무원 처우와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도 안 됐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6728억원(89.3%)에 달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매년 국비 비중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 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담뱃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는 5496억원(8.4%), 지방비는 5조9633억원(91.6%)이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의 90% 이상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에 소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와 연동돼 법적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이 결국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됐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이 이미 제출돼)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예산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을 바로 바꿔서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나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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