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주 남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을 연 군립병원인 '울주병원'의 위탁운영 문제가 울산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의 책임의식과 군의 관리·감독을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위·수탁 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단측이 진료 개시 당일일 지난달 4일 수탁 포기를 울주군에 통보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재단은 수탁 포기 공문에서 군과 보건소의 과도한 개입과 승인·통제 절차로 민간의 자율적인 병원 경영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이 재단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비급여 진료 도입과 장례식장 운영도 보건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수탁 포기와 함께 대체 수탁기관의 조속한 모집·선정을 요청했다.
이후 재단과 울주군은 초기 적자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병원 정상화에 동의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최윤성 의원은 “울주병원은 남부권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특정 재단에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공의료를 맡은 수탁기관의 책임의식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탁 포기 철회 이후 지난 15일 열린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료진 급여 인상과 병원장 사택 지원, 인공신장실 장비 확충 등의 재단 요구에 대한 울주군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료진 급여 인상은 예산 등을 검토 중이며, 병원장에게만 별도의 사택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동희 의원은 재단의 병원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울주병원 안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과 군의 관리·감독 체계를 묻고, 행정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운영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집행부는 울산시 및 담당 부서와 행정 인력 파견을 협의했으나 재단이 경영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우려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군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의료진 확보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훈 의원은 공공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을 수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증가 사유와 운영비 집행·정산을 꼼꼼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수탁기관이 다시 운영 중단 의사를 밝힐 경우, 의료 공백을 막을 대응책 마련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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