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민 만나 "농지 전수조사 불의의 피해 입는 일 없을 것…CPTPP 충분히 소통"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고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 등 소위 1차산업에 속하는 부분이 비중은 적지만 사실 국가 존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1차 산업을 비교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농림·어업·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의 대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했다.

또 "가입을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전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된다"며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얘기돼서 한다 그러면,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농지 조사와 관련해선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국정 방침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고, 또 모두가 존중 받아야 될 대한민국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귀하든 천하든 어떻게 평가되든 관계없이 모든 생업은 존중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최소 조건은 반드시 정부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1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던 농업상생기금이 3000억원 남짓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신뢰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건 정부가 마저 다 채워 넣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