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그간 안해서 중립 지켰나"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윤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해왔기 때문에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냐.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을 특별히 부를 이유가 없다'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수사기관 수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찰청(현 공소청)을 포함한 부처 소속 외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도 지난 1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해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막아주는 게 맞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배석한) 적이 없다"며 "왜 역대 정부에서 안 불렀겠느냐.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 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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