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패배 시 트럼프의 플랜 B…"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내달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낳고, 2028년 대선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한 선거 판세를 종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의회 입법권을 틀어쥘 때를 대비해 강력한 대응 수단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장악력을 되찾는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런 일(민주당이 의회 장악)이 벌어진다면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들(의회)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협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돼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대통령은 거부 이유와 함께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집권 2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칸소 밸리 송수관 완공법안'과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 등 법안 2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 년간 실패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서 열흘 뒤 자동 발효됐다.

민주당은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뉴욕·민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리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모든 수단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법안을 포함해 야심찬 100일 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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