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민석, 조희대에 '오세훈 엄정 판단' 요청…이게 가능한 일인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정하게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하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이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최근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2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법에서 하나씩 (유죄 판결을) 뒤집거나 (형량을) 깎아주고 있다"며 "서울고법을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 1심보다 좀 보수적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들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 가하는 것을 자기가 압박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 상황에선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가지 않는다"고 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까지 아닌가"라며 "내년 6월5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 주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면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 '조희대 좋은 것 시켜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6월 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국민들은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 5일까지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무력감 상태에서 28년 총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우리가 이렇게 초강공을 해도 민주당은 아무 일도 못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민주당과 정부는 무력하고 2030년에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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