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與 '조희대 탄핵론'…국힘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범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특검의 야당 탄압이 법원 앞에서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억울한 척 정치쇼를 벌일 시간이 있다면, 멈춰 서 있는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무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은 유죄이고, 무죄가 나오면 탄핵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답정너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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